Everything about 강남구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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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하의 자치시와 다르게 도시계획, 버스노선, 택시사업구역, 상하수도 등의 광역행정이 단일의 광역시/특별시로 통합되어 지자체 간 알력문제가 덜한 편이라 굳이 자치구 간 통합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의 서구처럼 오히려 자치구가 비대한 경우 분구론이 대두될 정도.

다만 신안군은 지리적인 문제와 지역사회까지 줄줄이 엮인 것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논두렁 조폭과 도심속 조폭의 권력차이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서울시-강남구 간 영동대로 및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문제와 관련하여,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갈등을 빚고 있던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와의 논의에서 배제되자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강남구의 분리 독립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발생한 논란이다. 실제로 분리 독립을 탄원한 것은 아니고 논의 배제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그럴거면 차라리 우리를 독립시켜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인데, 지역 이기주의 이미지와 겹쳐져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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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강남유앤미 이 문제로 분당구의 별도 시 승격 주장까지 거론되기도 할 만큼 성남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였다.이외에도 김해시,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등 많은 도시들이 조건은 충족하지만 행정부의 불승인으로 분구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행정구는 법인격이 없는 자치시의 일개 부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 제정이라는 행위를 통해 새 기초지자체의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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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강남구가 강남시로 승격을 원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시가 되는 것은 현재 법령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로 행정구역을 이관하는 법률이 통과된 후 경기도 강남시를 설치하는 수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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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치구는 자치구이기는 하지만 자치 강남유앤미 정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다.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내주는 위임사무가 주 업무. 그런 이유로 자치구와 일반시는 동급이긴 해도 일반시가 자치 강남구구단 정도에서는 더 높은 경우가 생겨난다.